법률
대선 후보자 교체는 가능한 것인지요?
안녕하세요? 어제 국민의 힘에서 새벽에 대선 후보 교체라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했는데요, 이것은 법적으로 가능한 일인지 알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규나 당헌에 위배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이에 대해서는 추후 법적인 분쟁을 통해서 확인될 수 있는 사항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현재로서 그것이 타당한가를 논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당에서는 대선 후보자 주체가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추후 법적인 다툼이 될 소지가 있고 결국에는 법원 판결을 통해 확인이 돼야 할 부분입니다. 현재로서는 위법의 소지가 많이 있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