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재산범죄

늠름한참밀드리146

늠름한참밀드리146

한국도 강도높은 지진으로 주택, 건물이 무너졌을 경우 보상이 어떻게 되나요?

터키 지진으로 주택과 건물이 무너져 없어진걸 봤는데요. 자연재해로 소유자 주택이나 건물이 많이 무너지는 경우 화재보험에 가입된 소유자는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다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국가로부터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집과 모든 것을 잃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로부터 일정한 지원을 받을 가능성은 있으며

      천재지변으로 인한 행위에 대해 국가가 보상을 할 의무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국가의 책임범위에 속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