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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가 제출한 타당성 조사자료를 공개해달라고 어디에 어떻게 요청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우리동네에 지하철이 들어선다는데 선정지역에 의문이 있는 사람입니다. 인구밀도면에서도 다른곳이 월등하고 지역균형발전면에서도 다른지역이 더욱 절실히 필요한데 국가사업이 너무 이상하더라구요. 그들은 kdi자료에 의거했다하는데 비공개가 법이랍니다. 그들이 제3의 기관을 통해서 열람하라고 하는데 어디에 어떻게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자료가 KDI에 근거하였다고 되어 있고 근거자료가 궁금하신 것이라면 KDI에 정보공개청구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미 개발 진행 중이라면 비공개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