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개발이 민간재개발보다 동의율을 낮은데 공공재개발을 더 엄격하게 심사하나요?

Question

공공재개발이 민간재개발보다 동의율이 더 낮은데

공공재개발이 민간재개발보다 지역선정, 사업성, 노후도 등을 볼 때 더 신중하고 까다롭게 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런 부분보다는 공공재개발의 경우 공공성격이 강한 만큼 개인소유재산에 대해 일정부분 강제성이 포함되어 있고, 재건축과 같은 민간개발사업보다는 제한이나 규제가 더 엄격한 편입니다. 동의률의 경우 민간개발의 경우 개인간 사유재산인 만큼 강제성이 적고 협의를 중요시하기에 동의율 역시 높지만, 공공재개발의 경우는 일정 수준의 동의만 이루어지면 나머지 부분은 법령에 따라 수용등을 통해 개인재산에 대한 강제성을 부여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