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개발 민간개발 뜻, 차이가 궁급합니다.

Question

어느 동네를 재개발을 할 때 공영개발을 할 것인지, 민간개발을 할 것인지 얘기가 나오잖아요.

공영개발이 국가, 지자체가 주체가 되는 것이고, 민간개발은 민간 기업이 주체가 되는 것이라는 것은 알고있습니다. 근데 공영개발을 하면 어느 부분이 좋고, 민간개발을 하면 뭐가 좋은지 잘 모르겠어서 질문드립니다. 만일 공영개발을 한다면 개발하면서 나오는 이익금은 어떻게 분배가 되고, 민간개발의 경우 분배는 어떻게 이뤄지는지 쉽게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 발생되는 수익이 실제 원주민에게 분배되지는 않습니다. 즉 원주민은 해당 지역에 입주할수 있는 권리등을 얻게 되지만, 그 외 수익은 개발방식에 따라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공영개발의 경우 국가주도의 사업방식이기 때문에 해당 토지등을 수용등을 통해 진행할수 있기에 보상금이 낮아지는 단점이 있지만 개발 후 지역내 분양가등은 낮게 책정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