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공공재개발을 통한 주택 공급을 오세훈 시장은 공공재개발보다는 민간이 주축이 돼서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민간 재개발에 주럭하겠다고 서로 양립하는데 어떤 방식이 맞나요?

Question

이재명 대통령이 공공재개발을 통한 주택 공급을 오세훈 시장은 공공재개발보다는 민간이 주축이 돼서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민간 재개발에 주럭하겠다고 서로 양립하는데 어떤 방식이 맞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공공재개발과 민간재개발이 함께 공존을 해서 되도록 많은 공급을 하는 것이 맞다 사료됩니다.

자유시장경제에서는 민간이 주도를 하는 것이 맞고 사회주의에서는 공공이 주도가 되는 것이 맞지만 현재 서울의 주택수요를 커버하기 위해서는 공공이냐 민간이냐 라는 이념 논쟁보다는 되도록 둘다 활성화해서 많은 공급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공공재개발은 투명성과 속도가 장점이나 민간 자율성이 떨어지고 민간 재개발은 추진력은 좋지만 사업성에 따라서 갈등이 생깁니다. 대규모 주택 공급을 신속하게 달성하기 위해서는 공공의 공익성, 안정성과 민간의 자금력, 속도감 있는 추진력을 적절하게 섞어 쓰는 혼합형 전략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공공재개발은 인허가 단축과 용적률 혜택을 제공해서 사업성 개선, 빠른 진행, 공공임대 확보에 유용하고 민간재개발은 주민 자율성과 시장 수요를 반영해서 고품질 주택 공급과 민간 창의성 활용에 효과적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없으며 사업성이 낮은 곳은 공공방식, 사업성이 높은곳은 민간방식으로 지역 상황에 맞게 상호보완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느 한쪽이 절대적으로 맞다고 보기보다 민간 재개발은 주력으로 유지하되 민간이 진행하기 어려운 사업장에 공공재개발을 보완 수단으로 쓰는 혼합 모댈이 가장 현실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