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세금과 규제가 아니라 공급으로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 전문가님들 생각은 어떠신지요m

Question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세금과 규제가 아니라 공급으로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 전문가님들 생각은 어떠신지요m

Answer 1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시장에 대한 이해보다는 정치적인 발언에 가까워 보입니다. 오세훈 시장은 이전에도 서울내 규제를 풀었던 적이 있는데, 이 때 부동산 가격은 다시 상위지역을 중심으로 크게 상승하였고, 불과 한달만에 다시 규제를 강화한 적이 있습니다. 늘 규제완화라는 의견은 있는데, 그에 따른 후속대책이나 시장에 대한 추가적인 정책이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정부의 규제강화부분도 100% 맞다라고는 할수 없겠으나, 지금당장 규제를 완화한다고해서 공급에 대한 문제가 바로 해결되는 것도 아니기에 이를 보완할 대책없이 무조적인 규제완화는 오히려 시장을 더 어렵게만들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해서는 우선 수요 대비 공급이 충분해야 합니다.

주택 수요가 많은 곳에 공급을 확장을 하게 되면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 될 수 있습니다. 금번 세제개편 또한 고가주택자와 다주택자의 매물을 시장에 매도를 유도를 해서 어느 정도 공급을 늘리는 측면이라 볼 수 있지만 실상 재건축이나 재개발 등의 활성화을 통해서 대규모 공급을 이루어 내어야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 될 수 있다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제 생각도 공급으로 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서울 같은 경우는 공급을 할 토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용적률을 높혀 이를 해결하는 것이 옳다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저는 공급 확대가 근본적인 주택난 해소의 열쇠라는 점에서 대부분의 전문가들과 같이 공감하지만 당장의 과열을 막기 위해서 규제 병행도 함께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급이 가시화되기까지 시간이 걸리므로 중장기적 공급 확대와 단기적 시장 안정 대책의 조화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결국 세금과 규제 완화와 공급 촉진 중 어느 한쪽만이 아니라 시장 상황에 맞는 유연하고 균형잡힌 정책 운용이 중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