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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중한나팔새144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가 추진하려는 용산공원 일부 부지 아파트 건설 대신 탄천 물재생센터 부지 주택 공급을 제시했는데 정부가 시큰둥한 거 같은데 혹 이유가 무엇인가요?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가 추진하려는 용산공원 일부 부지 아파트 건설 대신 탄천 물재생센터 부지 주택 공급을 제시했는데 정부가 시큰둥한 거 같은데 혹 이유가 무엇인가요?
오세훈시장은 오세훈 힘빼려는 정치적 의도라고 주장하던데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이번 사안을 곧바로 정치적 의도로 해석하는 것은 다소 논점에서 벗어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초 서울시와 정부의 의견이 엇갈렸을 당시에도 각각 나름의 정책적 이유와 입장이 있었기 때문에, 정치적 의도보다는 각자의 정책방향 차이에서 비롯된 문제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해 보였습니다.
이번 탄천물재생센터 부지에 대한 정부의 신중한 입장 역시 어느 정도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해당 부지는 단순한 유휴부지가 아니라 현재 하수처리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기반시설이기 때문에, 주택공급을 위해서는 시설 이전이나 지하화 등의 문제가 먼저 해결되어야 합니다. 여기에 주변 악취 문제와 기반시설 정비 등 선행되어야 할 과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게 되면 주택공급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이 상당히 증가할 수 있고, 이는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빠른 주택공급이라는 정책목표와는 다소 상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업상의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하지 않은 채 정부의 대응 자체를 정치적 의도로만 해석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정치적 배경이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도 없겠지만, 현재 공개된 내용만 놓고 보면 사업기간과 비용, 공급속도 등의 현실적인 이유를 먼저 살펴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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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정부의 생각은 용산공원쪽에 가고 있고 서울시의 경우 용산공원보다는 탄천 물재생센터가 현재 이전 발표까지 하였기 때문에 좀 더 절차를 빨리 진행을 하면 탄천 물재생센터가 용산공원 대체 부지로 좋을 것으로 국토부에 제안을 하였으나 국토부는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를 했다고 합니다. 서울의 경우 닥치고 공급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누가 제안을 하든가가 중요한것이 아니라 시민들에게 공급을 우선하는 정책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재건축 및 재개발 활성화도 필요한 과제라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오시장은 정부의 용산공원 주택에 반대하면서 대안으로 강남 탄천물재생센터 부지를 지목했습니다.
처음엔 반응이 좋지 않았으나 최근 들어 다시 활기를 띄는 추세입니다.
오 시장이 제안한 구상의 핵심은 일원동 일대의 탄천물재생센터를 이전 및 지하화하고, 그 부지의 절반에 1만~1만 3,000가구 규모의 청년 특화 주택을 공급하며 나머지 부지는 공원과 인공지능(AI)·연구개발(R&D) 단지로 조성하겠다는 것입니다. 오 시장은 용산공원 부지는 미군으로부터 완전한 반환을 받고 토양 오염 정화 및 행정 절차를 거치는 데 10년 가까이 걸려 현 정부 임기 내 착공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반대 논리로 내세웠습니다. 반면 탄천물재생센터는 이미 2년 전 마스터플랜 용역이 끝나 민간 투자 사업 적격성 조사가 진행 중이므로 훨씬 실효성 있는 대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초기에 시큰둥해 보였던 주된 이유는 부지 이전 비용과 막대한 예산 조달 문제 때문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탄천물재생센터를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거나 지하화하는 데만 약 5,000억 원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며, 이러한 대규모 사업의 재원 마련 방안과 인근 주민들의 반발 가능성(일원동 등 인근 주민들의 불만 제기)이 부담으로 작용했을 수 있습니다. 땅도 모자란데, 지정하는 곳마다 주민들이 반발하니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죠.
그래서 발생을 뒤집습니다. 서울시가 인근 동부도로사업소 부지 등 시 소유 부지 매각(예상가 3조 3,000억 원~5조 5,000억 원)을 통해 이전 비용과 사업 마중물을 마련하겠다는 구체적인 재원 조달 계획을 설명하자, 김 장관은 "주택화 가능성에 대해 적극 검토해 보겠다"며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토부 측에서도 용산공원 내 주택 공급은 공론화와 특별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며 9월 발표될 신규 택지 후보지에는 용산공원이 처음부터 포함되지 않았다고 선을 그으며 다소 누그러진 입장을 보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오 시장의 "오세훈 힘 빼기용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은 정부와 여당이 재개발·재건축 권한을 구청장에게 넘기려는 등 서울시의 도시계획 권한을 축소하려는 움직임에 대한 불만이 섞인 발언이었습니다. 그러나 주택 공급 부지를 둘러싼 이견은 양측의 지속적인 만남과 구체적인 재원 마련 대안 제시를 통해 점차 실무적인 논의 단계로 접어들고 있는 것으로 보여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지 귀추가 주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부는 주택 공급 효과가 즉각적이고 상징성이 큰 용산공원 부지와 다르게 탄천물재생센터는 개발 가용지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고 강남권 기피 시설이라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탄천 부지는 서울시와 성남시의 행정구역 경계에 걸쳐 있어서 지자체 간 협의가 복잡하고 하수처리장 지하화 등 천문학적인 비용과 선행 공사가 필요해 사업추진이 까다롭습니다. 결과적으로 정부는 서울시의 대안이 중앙정부의 주택 공급 속도전과 정책 기조에 맞지 않아 실무적으로 매력이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공급 시점입니다.
정부가 가장 원하는 것은 서울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시장에 공급 신호를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탄천 물 재생센터는 그냥 빈 땅에 아파트를 짓는 사업이 아닙니다.
물재생센터를 이전해야 하므로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 공급 효과를 낼 수 없어서 정부가 시큰둥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오세훈 서울 시장이 제안한 주택 공급안에 정부가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는데는 사업성과 입지 그리고 주민 반발과 정치와 행정적인 이해관계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신 결과라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