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한결같은코뿔소
용산공원에 주택 짓겠다는데 서울시는 왜 반대하나요?
용산공원에 주택 짓겠다는데 서울시는 왜 반대하는걸까요?
주택짓고 옥상정원이나 필로티로 띄워서 공간활용하면 될 것 같은데 말이죠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용산공원은 국가적 상징성과 역사성을 가진 국가 자산으로서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에 따라서 공원외의 목적으로 용도 변경이나 처분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이 되어 있어서 개발을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며, 대도시내의 한정적인 녹지 공간으로 보존 가치가 커서 미래세대를 위한 자산으로 남겨두어야 한다는 서울시의 주장이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부동산안정을 위해 개발을 구상하고 있으나 지자체와의 협의 없이는 진행이 어렵기에 특별법 개정 논의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따라서 진행 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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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용산공원은 애초부터 일반적인 개발용지가 아니었습니다
용산 미군기지 반환 과정에서 정부와 서울시가 오랫동안 논의한 기본 방향은 반환된 대규모 부지를 국가공원으로 조성한다는 것이었습니다
2007년에는 아예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서울시 자료를 보면 당시부터 반환부지를 공원으로 만들고 주변 지역과 연계하는 것을 전제로 법과 계획이 추진됐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입장에서는 주택 몇 채를 공원 안에 넣느냐가 아니라 국가가 국민에게 돌려주기로 한 미군기지 부지를 다시 개발용지로 전환할 것이냐
라는 문제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뉴욕의 센트럴파크나 런던의 하이드파크가 100년 넘게 도심 한가운데 아파트를 짓지 않고 지켜져 온 것처럼
서울시의 입장은 용상공원은 주택 공급의 수단이 아니라
서울의 미래세대전체에게 물려주어야 할 대체 불가능한 공공 생태 유산이라는 원칙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서울시가 용산공원 부지 내 주택 공급에 강하게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곳이 단순한 개발용 유휴지가 아니라 서울 도심의 마지막 대규모 생태녹지 축이기 때문입니다.
일제강점기와 미군 주둔 등 120년 동안 외국 군대의 기지로 쓰이다가 온전히 국민의 품으로 돌아오는 공간인 만큼, 한 번 주택이나 콘크리트로 개발되면 영원히 원래의 상태로 되돌릴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게다가 2007년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이 제정된 이래, 정부와 지자체는 미군기지 본체부지 전체를 대규모 국가공원으로 조성한다는 원칙을 약 20년 가까이 유지해 왔습니다. 주택 공급을 위해 이 틀을 바꾸는 것은 정책의 일관성을 훼손한다는 지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건물을 필로티 구조로 띄우거나 옥상정원을 만들면 공간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지 않겠냐는 의견도 많습니다. 하지만 도시계획 및 환경 계획 관점에서는 공간의 연속성이 단절된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는 주택이 들어서면 거주 인구를 감당하기 위해 도로, 상하수도, 주차장, 편의시설 등의 콘크리트 인프라가 연쇄적으로 확장되어야 하며, 이는 자연스럽게 공원 면적의 축소와 환경 훼손으로 이어지기 때문인 것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서울시는 용산공원 개발에 반대를 하고있는 것입니다. 참고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서울시가 용산공원 주택 건설에 반대하는 이유는 표면상 단순한 공원이 아닌 서울 도심에 남겨야 할 대규모 녹지이자 국가공원으로 보고 있기 때문으로 기사에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용산공원은 현행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주택건설사업을 금지하고 있어 건설을 위해서 특별법 개정까지 필요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이러한 개발허용은 다른 유사한 공원등에 대해서 추가적인 개발요구가 계속될수 있는 나쁜 선레가 될수 있다는 것이 서울시 입장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서울시의 경우 용산공원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소중한 자연녹지공간이고 기후 위기 시대에 시민의 삶을 지키고 미래세대에게 온전하게 물려주어야 할 국가자산이라 생각을 하고 또한 개발하게 됨으로써 교통마비와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에 배치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공원부지보다는 기존 주택 재개발 및 재건축으로 공급을 하자는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산 공원은 대체ㅏ기 어려운 도심 녹지며, 역사, 문화적 상징성이 크고, 옥상정원은 지상 공원의 대체물이 아니라는 뜻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서울시는 용산공원을 기후 위기 대응과 미래세대를 위해 온전히 지켜야 할 단 하나의 대규모 국가 공원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옥상정원이나 필로티 구조를 적용하더라도 공원 부지 내 주택 건설은 녹지 공간의 연속성을 해치고 한번 훼손되면 회복이 어렵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무분별한 주택 공급보다는 도시의 역사적 가치와 공익적인 녹지 공간 확보를 우선시해서 주택 건설 계획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