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가 주택공급 대책으로 .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와 남은 도심 유휴부지를 활용하는 방안등이 있는데 특히 서울은 오시장과충돌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이슈인지 궁금합니다

Question

정부가 추가 주택공급 대책으로 .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와 남은 도심 유휴부지를 활용하는 방안등이 있는데 특히 서울은 오시장과충돌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이슈인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정부와 서울시의 경우 주택공급에는 똑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 볼 수 있지만 공급 방식이 택지 선정에는 다소 이견이 있다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의 경우 그린벨트 해제에는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린벨트는 후손들에게 물려줘야할 자산이고 또한 지구 지정과 도시계획 변경, 인허가등에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 됩니다. 특히 용산공원에 아파트 건립에 대해서는 강경한 반대 취지를 밝힌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추가 공급대책으로 그린벨트 해제와 도심 유휴부지 활용이 거론되고 있으나 오세훈 서울시장과 정책 엇박자가 심한 상황이라 어떻게 될 지 모르겠습니다.

정부는 용산 어린이정권에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이고 오세훈 시장은 절대 반대를 외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부는 신속한 대규모 주택 공급을 위해 서울 내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적극 검토하고 있지만 오세훈 서울시장은 환경보호와 난개발 방지를 이유로 이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대신 서울시는 그린벨트 대신 재건축과 재개발 규제 완화와 준공업지역 용적률 상향 등 도심 내 정비사업을 통한 공급을 우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공급방식을 두고 중앙정부와 서울시 간의 해법 차이가 뚜렷해서 향후 실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원활한 조율이 이뤄질지 핵심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