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지자체들 여기저기 민생지원금을 준다고 하는데 고만해야하지 않을까요?

Question

이런 지원금을 여러 지자체가 줬다는 기사를 봤는데 이번 추석에 또 지원금을 푼다는 지자체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러곳에서 그런다고하는데 그런 지자체들 보면 군이나 인구가 줄어드는 그런곳이던데 경기 활성화를하려고 하는거긴 하지만

이 정책을 계속할 의미가 있을까요?

한시적인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요

Answer 1

솔직히 지원금 뿌려가지고

민생 ㅣ에 크게 도움도 안되는데ㅡㅡ

참 머리가 그거 이상으로는 굴러가질 않는건지 더 생각을 안하는건지여ㅠ

Answer 2

네, 말씀하신 문제의식은 상당히 타당합니다. 다만 민생지원금 자체가 무의미하다기보다는, 반복적으로 전 주민에게 현금을/지역화폐를 지급하는 방식만으로 인구감소와 지역경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한계가 크다고 보는 게 정확합니다.

실제로 올해 추석을 앞두고도 여러 지자체가 자체 예산으로 지원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령군은 1인당 50만 원, 영동군과 완주군은 30만 원, 통영시는 35만 원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동군처럼 올해 상반기 50만 원을 지급하고 하반기에 다시 30만 원을 지급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

매일경제 +1

왜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느냐

지역화폐나 선불카드로 지급하면 사용기한과 사용처가 제한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현금 지급보다 소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주민에게 30만 원을 지급하고 몇 달 안에 해당 지역에서 쓰도록 하면,

지원금 → 식당·마트·시장 등 소비 → 소상공인 매출 증가

라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특히 명절 직전처럼 소비가 집중되는 시기에 시행하면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지자체들도 생활비 부담 완화와 지역 내 소비 촉진을 주요 목적으로 들고 있습니다. �

조선비즈 +1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부분이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인구 2만 명인 군에서 주민들에게 50만 원씩 지급한다고 해보겠습니다.

총 100억 원을 투입해서 지역에서 소비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100억 원을 한 번 소비하게 만드는 것과 그 지역에서 사람이 계속 살고, 기업이 들어오고, 일자리가 생기게 만드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지원금이 끝나면 소비 효과도 상당 부분 사라집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인구감소 지역의 근본적인 원인이 대개

일자리 부족

청년층 유출

교육·의료 인프라 부족

교통 불편

기업 및 산업 기반 부족

주거 문제

출생률 저하

고령화

같은 구조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30만 원이나 50만 원을 한 번 받는다고 해서 서울이나 수도권에 있는 청년이 "여기 계속 살아야겠다"고 결정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원금을 없애야 한다'보다는 이렇게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① 경기 침체 때 한시적으로 지급 → 의미 있음

② 매년 반복적으로 전 주민에게 지급 → 효과 대비 비용을 따져봐야 함

③ 인구감소 대책을 지원금에 의존 → 문제가 있음

특히 재정 여력이 부족한 군 단위 지자체가 매년 상당한 규모의 지원금을 반복해서 지급한다면 기회비용을 반드시 따져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100억 원이 있다면

주민 1인당 50만 원씩 지급

하는 방법도 있지만,

기업 유치 + 청년 주거 지원 + 어린이집·교육시설 + 교통 개선 + 관광 인프라 + 소상공인 지원

등에 장기간 투자할 수도 있습니다.

후자는 당장 주민들이 체감하는 현금성 혜택은 작지만 지역의 소득과 인구를 만들어내는 능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특히 인구감소 지역이라면 '사람에게 돈을 주는 정책'보다 '사람이 돈을 벌 수 있는 환경'이 중요합니다.

이 차이가 상당히 큽니다.

단기 정책

"이번 달 소비를 늘려주세요."

장기 정책

"이 지역에서 계속 일하고 살 수 있게 만들어주세요."

인구감소 지역이라면 후자가 훨씬 중요합니다.

다만 코로나19나 갑작스러운 경기침체처럼 일시적인 충격이 발생했을 때 한시적인 소비지원금을 사용하는 것은 충분히 정책적 의미가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지원금의 존재 자체가 아니라 '반복성'과 '기회비용'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런 정책이 인구감소 지역에서 특히 많이 나타나는 이유는 주민 입장에서는 즉각적인 혜택이 확실하고, 지자체 입장에서도 정책 효과를 단기간에 보여주기 쉽기 때문입니다. 반면 기업 유치나 청년 정착 정책은 수십~수백억 원을 써도 몇 년 동안 성과가 안 나타날 수 있죠.

그래서 정치적으로도 '오늘 30만 원 지급'이 '5년 뒤 일자리 500개 창출'보다 훨씬 설명하기 쉬운 정책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한시적인 방법이 아니라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은 상당히 중요한 지적입니다. 저는 긴급 경기부양책으로는 활용하되, 인구감소 대책의 핵심 수단으로 반복해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쪽에 가깝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