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현행범으로 체포 됐었습니다.
트윗에서 알게됐고 인스타로 넘어가 대화 하다 자연스레 만나기로 됐었고
몇살인진 서로 모른체로 만나기로 했고 대화내용엔 모텔이랑 섹스랑 단어가 언급되긴 했습니다.
제가 주도적으로 대화를 이끈건 아니였고 상대방이 모텔가자 섹스는 한번만 하자 뭐 이런식으로 했고.
금품이 오가는 그런 성매매 는 아니였습니다.
어쨌건 밤늦게 만나기로 했고 그장소에 가보니 경찰에 둘러 쌓여 아청법 위반으로 현행범 체포한다하여
체포 당했고 알고보니 그친구는 중3이였고 난 몰랐다고 알았으면 돌려보냈을 꺼다란 식으로 진술 하였지만
그날 유치장으로 연행됐고 폰은 압수당하고 포렌식한다며 넘어갔습니다.
지금 한달이 지났는데 아무소식이 없고. 전 그친구 이름도 나이도 전화번호도 목소리도 모른체(만나기전 체포당함)
결과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어찌될까요?? 미수이긴 하지만 제가 걱정하는건 휴대폰에 다른 만남들이 있긴해서(미성년자가 한명 있었던걸로 기억) 그게 걱정인데 .. 어떻게 결과가 나올듯하나요 변호사 선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이번 사안은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건으로, 단순히 미수라고 하더라도 법적 위험성이 매우 큽니다. 특히 휴대폰 포렌식에서 추가 미성년자와의 대화 정황이 발견될 경우, 기소 가능성이 높아지고 형량도 무거워질 수 있어 변호사 선임이 사실상 필수적입니다.법적 평가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은 상대방의 나이를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면책사유로 쉽게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미성년자임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대화 내용과 정황에서 성적 행위의 합의가 추정되면 미수범으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만 실제 접촉이 없었던 점, 금품수수가 없는 점, 상대방의 주도성이 있다는 사정은 양형 단계에서 참작될 수 있습니다.수사 진행 절차
체포 이후 휴대전화 포렌식은 통상 수주 이상 소요되며, 검찰 송치 전까지는 추가 소환조사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통신내역, 메신저 대화, 위치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미성년자 상대 범행 의도를 입증하려고 할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 한 달간 별도 연락이 없더라도 조사가 끝난 뒤 통보될 수 있으므로 안심할 단계는 아닙니다.위험 요소
특히 휴대폰 내 다른 미성년자와의 대화 기록이 발견된다면, 단일 사건이 아니라 상습성이나 다수 피해자 가능성으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재판에서 방어가 훨씬 불리해지고, 실형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초기에 선임된 변호사가 기록을 검토하고 진술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대응 방안
변호사를 통해 수사기록을 열람·등사하고, 대화 정황 중 상대방의 주도성을 부각하며, 실제 만남이나 성관계가 없었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방어 전략이 필요합니다. 또한 휴대폰 포렌식 결과에 따라 추가 변론 포인트를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지금 단계에서 선임을 미루면 초기 진술과 증거 해석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이 해당 대화에 참여하여 공범여지가 인정될 여지가 있어 포렌식 내용에 따라 처벌가능성이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은 선택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