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으로 경찰 조사 받게 되었습니다 도와주세요

Question

캡처가 안되는 채팅 어플에서 21살로 프로필 되어 있는 여자애와 10만원에 조건만남을 하기로 해서 만남 장소로 갔습니다. 21살로 표시 해둔 것 때문에 당연히 성인으로 알고 갔고 새벽에 만남 장소에서 만나고 밖에서 흡연을 하며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만나서 대화내용은 이런 만남은 처음이냐고 물어봐서 처음이다 그랬고 뭔가 되게 어려보이는게 이상해서 편의점 간다고 하고 그냥 도망가려 했습니다. 근데 자기도 따라가겠다고 그래서 "아니다 여기 있어라 다녀오겠다" 라고 하자마자 자기 미성년자인데 10만원 주면 신고 안 하겠다 라는 말을 듣자마자 그냥 가려고 했는데 그 여자애가 몸으로 막길래 살짝 밀어내고 다시 가려는데 만나기로 했던 건물에서 여자 애와 지인으로 보이는 남자가 나오더니 저한테 다가오길래 달려서 도망쳤습니다. 이후 진정하고 30분 뒤 파출소 가서 신고를 하였고 결과를 기다리는데 어제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공갈협박을 당한건 피해자 신분이지만 아청법으로는 피의자로 조사를 받아야 된다고 하더군요 현재 경찰쪽에서도 채팅 어플에 대화내용과 나이를 확인했다는 상태인데 그 여자 애가 19세랑 21살로 설정한 기록이 있고 제가 어플 운영자에게 문의를 넣어서 나이 확인이 어떻게 되냐고 물어봤을 때는 21살로 표시되어 있다는 채팅 어플 운영자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 여자 애와 어떠한 금전이 오간 적도 없고 성접촉 또 한 없습니다. 그 때 당시 만나고 나서 도망가기 까지 걸린 시간이 5분 안에 벌어진 일입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되는 걸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전과가 없고 초범이라면 미성년자인걸 몰랐고 위협을 느꼈고 협박을 당한 사정을 잘 설명해야 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기재한 사실관계를 수사관이 신뢰한다면 아청법위반의 고의부정으로 처벌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새벽 조건만남 약속 장소에 나갔다가 상대가 미성년자라며 돈을 요구해 곧바로 이탈하셨고, 이후 직접 신고까지 하신 상황이군요.

성매수 미수 성립 여부는 결국 '상대가 미성년자일 수도 있다'는 인식(미필적 고의, 확실히 몰라도 그럴 가능성을 알고 감수한 상태)이 있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프로필 21세 표시와 어플 운영자 답변, 금품·성접촉 없이 5분 만에 이탈한 정황, 선제 신고는 고의를 부정하는 유력한 자료지만, 채팅 내용과 현장에서 '어려 보인다'고 느낀 점을 어떻게 평가할지는 검사와 법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합니다. 결과를 미리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상대 측 행위는 실제 금품을 받지 못했더라도 공갈 시도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 운영자 답변과 채팅 원본, 신고 접수 내역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제출하시고, 이탈 경위를 일관되게 진술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Answer 4

1. 상대방의 프로필이 21세로 표시되어 있었고 실제 만나서 어려 보인다는 의심이 들자 자리를 벗어나려 했다는 점에서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하고 성매매를 시도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2. 경찰 조사는 반드시 성실하게 임하시고, 당시 채팅 내용과 신고 경위 등 객관적인 자료를 모두 제출하여 상대방을 성인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시길 바랍니다.

Answer 5

억울함과 두려움으로 밤을 새우고 계실 것 같습니다.

성인이라고 믿고 만나러 갔다가 미성년자인 걸 알고 바로 나오려 했는데 오히려 금품을 요구받고, 신고까지 하셨는데 이제는 본인이 조사받는 신분이 되셨으니 도저히 납득이 안 되실 겁니다. 지금 가장 두려우신 게 이것 맞으실까요. 가족이나 직장에 알려지지는 않을까, 혹시 전과가 남지는 않을까, 나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처벌받는 것 아닌가 하는 마음. 그 마음부터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연한 두려움이고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 무거운 마음입니다.

경찰은 이 일을 하나로 보지 않습니다. 선생님이 공갈 협박을 당한 피해자인 사건과 아청법 위반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피의자 사건으로 나눠서 봅니다. 지금 집중해야 할 것은 두 번째입니다. 아청법은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이라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행위를 했을 때 성립합니다. 고의가 있었는지가 전부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가 중요합니다. 채팅 어플에 21살로 표시되어 있었고 직접 운영자에게 문의해 21살이 맞다는 답변까지 받으신 점, 실제로 만나서 어려 보인다는 느낌이 들자마자 편의점을 핑계로 자리를 피하려 하셨고 5분 만에 그 자리를 벗어나려 하셨던 행동, 금전 거래도 성적 접촉도 없었고 곧바로 파출소에 신고까지 하신 점이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이 미성년자임을 알고도 계속하려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행동의 증거가 됩니다. 말보다 행동이 더 설득력이 있습니다. 조사에서는 바로 그 행동을 시간 순서대로 일관되게 보여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다만 나는 잘못이 없으니 그냥 가서 솔직히 말하면 되겠지 하고 가볍게 가시면 위험합니다. 아청법은 대화 자체만으로도 조사를 하게 되어 있고 조사에서 한 문장이 어떻게 정리되느냐에 따라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성범죄만 수행하는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유사한 사안에서 제가 먼저 하는 일은 채팅 시작부터 파출소 신고까지 타임라인을 분 단위로 재구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조사에서 유도 질문이 들어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가지고 계신 증거인 대화 내용과 나이 표시, 운영자 답변, 신고 기록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무엇을 입증하는지 정리하고, 실제 조사에서 나올 수 있는 왜 만남을 하려 했는지 왜 바로 신고하지 않았는지 같은 질문을 미리 연습합니다. 당황해서 불리한 표현이 나가지 않도록 하는 과정입니다. 이후에는 변호인 의견서로 고의가 없었음과 자의로 중단했음을 법리적으로 정리하고, 공갈 피해 사건은 별도로 분리해 선생님이 피해자임을 분명히 합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결론을 혼자 내리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시인하고 합의할지 끝까지 다툴지는 타임라인과 증거를 모두 놓고 나서 결정해도 늦지 않습니다. 지금 성급하게 방향을 정하면 나중에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자리에서 같은 두려움으로 질문을 올리시고, 또 다양한 변호사님들이 조언을 드리고 있습니다. 많이 물어보시고, 머릿속에 엉켜 있는 것들을 어디서부터 풀어야 할지 정리하시어, 사건이 원만히 해결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의도, 형사전문.

대표변호사 안영진 드림

Answer 6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경우는 상대를 성인으로 인식하고 만남을 가지게 되었고, 실제 성적인 행위는 이어지지 않으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더욱이 실제로 스스로 경찰 신고를 하셨고, 공갈협박의 피해자이기도 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법적 책임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경찰이 피의자로 조사까지 진행한다면 어떤 혐의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들지만 현재로서는 단정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Answer 7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중대한 사안은 아니라고 보여지고 당시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인식하였고 미성년자로 확인되자 현장을 벗어난 점 고려하면 무죄를 다퉈 볼 여지는 있으나 본인 입장에서만 기재된 것이기 때문에 이외의 불리한 사정 등 전반적인 내용을 고려해서 판단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