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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듀공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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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살지 않는 시골집은 아무나 살아도상관없나요?

시골집중에 팔리지 않아서 사람이 살지 않는 시골집이 많다고 들었는데요. 이러한 시골집은 관리가 안된 폐가나 마찬가지인데. 이런곳에 사람이 그냥 살아도 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사람이 살지 않아도 소유권자가 있기 때문에 그냥 들어가서 사는 것은 무단침입으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 김범석 변호사

    김범석 변호사

    김범석 법률사무소

    ∙

    사람이 살지 않는다고 하여 소유자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소유자의 동의 없이 폐가에 거주하시는 경우에는 형사적으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민사적으로는 부당이득반환청구 및 손해배상을 청구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