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람이 살지 않는 시골집은 아무나 살아도상관없나요?
시골집중에 팔리지 않아서 사람이 살지 않는 시골집이 많다고 들었는데요. 이러한 시골집은 관리가 안된 폐가나 마찬가지인데. 이런곳에 사람이 그냥 살아도 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사람이 살지 않아도 소유권자가 있기 때문에 그냥 들어가서 사는 것은 무단침입으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살지 않는다고 하여 소유자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소유자의 동의 없이 폐가에 거주하시는 경우에는 형사적으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민사적으로는 부당이득반환청구 및 손해배상을 청구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