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송수행 도중에 법정대리권이 소멸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대리권의 소멸통지가 법원 혹은 상대방에게 도달하지 않은 경우에 대리인이 대리권소멸 후에 한 소송행위가 유효한지 만일 상대방이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소송 중 대리권이 소멸한 경우라도 상대방의 선의 무과싷에 대해서는 그 행위가 유효하다고 인정될 수 일으며 만대로 악의 또는 과실이라면 무효를 다툴 수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