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과실로 사람을 죽여도 법을 재판하고 집행하는 이유가 뭔가요?
교통사고 이슈보면서 생각난건데, 예전에 모 아이돌A씨가 한밤에 차타고 주행하는 중에 도로에서 술취한 행인을 치었고 그 행인은 돌아가셨습니다. 모 아이들은 그때 교통 법규 다 지켰는데, 검찰에 송치되어서 재판받고 집행유에 받은 걸로 기억하는데,
과실로 사람을 죽여도 법을 재판하고 집행하는 이유가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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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실범에 대한 처벌규정이 있는 것이기 때문이고, 과실범에 대하여 별도 처벌규정을 두는 것은 조금만 주의의무를 다했더라도 범행의 발생을 막을 수 있었음에도 이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