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받아야하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현명할지 지문구해봅니다

Question

거의 10년 가까이 한 보험설계사분께 거래를 해왔습니다 처음에는 적금보험형 식인 상품을 들었는데

얼마 맡기시면 얼마 이자붙는형식으로 제의를 받아 그런느낌으로 거래를 해왔습니다

작년에 받기로한 원금이 계속 밀리면서 100만원정도 원금을 못받은 상태이고 , 제가 해외에 있는동안 가족들은 더 큰액수를 맡겨버렸고 그분이 연락두절이었다가 최근에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는 아내분이 카톡 답장을 해오셨는데 이상황에서 저희가 해야하는 대처가 어떤게 있을까요? 자문 구해봅니다

저는 해외에 있어서 제 연락에는 아예 답장도 없는데 그나마 제 가족 카톡 답장은 근근히 하는거 같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재로서는 임의지급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질문자님이 해외에 거주중이라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대리를 맡기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배진혁 변호사입니다.

보험설계사가 개인적으로 자금을 유용했다면 사기 또는 업무상횡령에 해당하며, 회사 명의가 아닌 개인 계좌로 송금받았다면 보험사에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미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라면 즉시 고소장을 접수하고 배상명령 신청을 통해 집행 권원을 확보하십시오. 다만 상대방의 자산이 이미 은닉되었을 경우 실제 회수 가능성은 낮아질 수 있으니 신속한 가압류 검토가 필요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관련 사건으로 형사고소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실제로 변제받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본인 역시 형사고소를 진행하시는 걸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이미 다른 사람(유사 수법의 피해자)이 형사고소를 하였다면 벤제할 능력이 없을 가능성이 높고 형사상 책임이 인정되면 감경을 위해서 합의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