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권을 위조해서 사용하다 적발시 어떤 죄가 적용되나요?

Question

식당에서 자체 발급하는 식권을 위조하여 사용하다 적발시 어떤 죄가 적용되나요? 친구가 우스개소리로 도장도안찍힌 단순 출력 코팅된 식권을 보고 만들자는 농담을 했는데 이럴 경우 어떤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또한 실제 사용할 경우 위조사문서행사죄 및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식권 위조는 유가증권위조죄에 해당하여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고 설사 미수에 그치더라도 처벌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