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캠퍼스픽 상반신 사진 올린 후 이용제한 및 처벌 메시지
안녕하세요 캠퍼스픽이라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몸사진을 올렸었습니다. 여자이고 상반신에 중요부위에 모자이크만 살짝 해서 올렸습니다. 이로인해 1년 정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새벽에 단지 심심하다는 이유로 커뮤니티 규정 위반한 행동에 대해 반성하고있고 매우 후회스럽습니다..ㅠ 캠퍼스픽으로부터 이용 제한과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알림이 왔는데요 이경우 법적으로 크게 처벌을 받게되는 것일까요? 어떻게 대응하고 대처를 해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ㅠㅠ 현재 매우 후회스럽고 반성중에있습니다..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표현 내용이나 게시글 내용 내지 의도를 고려해야겠지만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나 음란물 유포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고 다만 이용정지를 당한다고 해서 곧바로 형사고발을 당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건화될지 여부는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본인이 너무 불안하시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 토대로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