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배상명령 이중신청 문의
제가 지급명령을 먼저 받았고 같은건줄 모르고 5개월 후에 배상명령 신청도 했는데 그럼 어떻게 되나요? 배상명령 기각되고 끝나는건가요?아니면 제가 따로 취소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배상신청) ⑦ 피해자는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관하여 다른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법원에 계속 중일 때에는 배상신청을 할 수 없다.
제32조(배상신청의 각하)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결정(決定)으로 배상신청을 각하(却下)하여야 한다.
1. 배상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지급명령신청이 이미 진행중인 상태에서는 배상명령신청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배상명령신청취하서를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