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은행에서 500만원이 오입금된 것을 모른 상태에서 자동이체 출금이 된 경우 처벌대상이 되나요?

Question

1년 전 일입니다. 거래하는 은행에서 오입금되었다는 사실을 나중에 예금조회를 하면서

500만원이 입금되었다는 사실을 알았고 그 금액에서 연금이 기존 잔액에 더해서 빠져 나간

사실을 입금 1주일만에 알았습니다. 바로 해당 은행에 가서 사실을 알리고 처리를 잘했는데요.

이처럼 남이 잘못 보낸 돈을 본의 아니게 사용되어지는 일이 있는데

이런 경우도 처벌이 될 수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입금된 사실을 알지 못한채로 자동이체 출금이 된 것이라면, 고의부정으로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