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에서 건축을 시작하기 위한 필수 필요 소유권은 얼마나 되나요?

Question

제가 듣기로는 지역주택조합으로 기존의 주택을 허물고

그 자리에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요구되는 필요 소유권 (즉, 동의율)

이 있다고 하던데 어느 정도 수준으로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지역주택 조합에 대한 승인 단계에서는 80% 이상의 토지에 대해서 사용 승낙을 받으면 될 것이나 그 이후에 실제로 아파트를 건축하기 위해서는 95% 이상의 소유권을 확보한 후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매도 청구를 하여야 하기 때문에 다른 재개발 등에 비해서 요건이 어려워서 그 진행이 난항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