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2딸의 가정폭력 욕설 폭행 때려부심
매일 씨발년에 매일 주먹으로 사정없이 두드려 맞고 온몸에 피멍이 들어도 전 당할수 밖에 없습니다 이유는 세탁이 잘 안되었다 자기를 쳐다보았다 한숨을 쉬었다ᆢ온갖 생활의 모든것은 자기가 통제해야하고 그것이 안될때는 무차별 욕과 폭행이 가해집니다 경찰신고는 열번이 훨씬 넘고요ᆢ남편은 없고 세살 어린 여동생과 엄마인 저한테 머리채잡고 자기 맘에 안들면 몇시간씩 쌍욕에 폭행이 가해집니다 죽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현재 상황은 명백한 상습적 가정폭력으로서,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가 위협받는 중대한 사안에 해당합니다. 폭행의 원인이나 사적 관계와 무관하게 반복적 폭력은 형법상 상습폭행죄,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가정폭력범죄에 해당하며, 즉시 법적 보호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피해자는 주거지 이탈, 접근금지, 퇴거조치 등 긴급임시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가해자에게 형사처벌과 보호관찰, 상담 및 치료프로그램 명령을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법리 검토
형법은 상습적으로 폭행을 가하는 경우 가중처벌을 규정하고 있으며, 가정폭력방지법은 배우자, 동거가족, 친족 간의 폭력을 폭넓게 보호 대상으로 인정합니다. 폭행이 반복되었고 피해자가 이미 여러 차례 신고한 사실이 있다면, 이는 사회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지속적 피해상태로 평가됩니다. 특히 피해자가 심리적·신체적 공포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상태라면, 주거이전명령이나 보호시설 입소도 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경찰에 폭행의 사실을 재차 신고하고, 기존 신고이력과 상처 사진, 병원진단서를 함께 제출하십시오. 경찰 단계에서 긴급임시조치를 요청하면 가해자는 일정기간 주거지 접근이 금지됩니다. 이후 검찰이나 법원에서는 정식 보호명령을 신청해 장기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폭행의 상습성과 반복성,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입증하기 위해 진료기록, 통화녹음, 문자내용 등을 확보해야 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피해자는 우선적으로 안전을 확보해야 하며, 주거지에서 벗어나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이후 법원에 보호명령을 청구하고, 필요 시 손해배상청구나 형사고소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폭행이 지속되면 상습폭행죄로 가중처벌이 가능하며, 접근금지 명령 위반 시 별도의 형사처벌이 뒤따릅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지체 없이 경찰 신고와 보호조치 신청이 최우선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가정 내에서 대응하기 어려운 것이라면 가정폭력으로 신고해서 소년 보호 처분 등 국가 기관의 도움을 받는 걸 고려해 보셔야 하고 가족 상담이나 심리 상담을 받게 하는 것 역시 고려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