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 성적 이미지를 만드는 것도 처벌되나요?

Question

제미나이로 두 여성이 혀키스하는 이미지를 5개정도 만들게 시켰는데, 이것이 법적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나요?

옷은 제대로 입었고 키스만 하는 이미지이고,

다른 곳에 공유하지 않고 혼자만 보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인물을 그리라고 하지 않았고 제미나이에게 그냥 알아서 이미지를 생성하라고 시켰는데, ai로 가상인물의 이미지를 만드는 것도 법적 처벌의 대상인지 알고 싶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동 성착취물이나 불법촬영물에 대해서는 그 제작 자체도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AI를 통해서 생성을 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현실의 인물이나 이미지와 관련이 없는(즉, 딥페이크) 가상 인물로 구성된 이미지나 영상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직접적인 처벌 사례를 찾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나 기존 규정이나 법리를 고려할 때 처벌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