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문제 엿먹이기 방법 좀 알려주세요

Question

개인 사유지는 아닌데 가게하는 중인데 가게 앞에 주차해두고 빼라해도 안 빼고 잠수타는 사람 엿먹일 방법 없을까요?? 화나죽겠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타인이 영업중인 가게 앞에 차를 세워두고 연락도 받지 않는 행위는 영업을 방해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영업방해죄로 고소하여 보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