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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여우989
최근에 신분증도용 위조는 구매자 책임으로
바낀걸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배달일 경우 점주,음심점 사장 이 직접 가지
않고 배달 대행기가 가 가는데
이경우 신분증을 확인 하지 않고 주면
배달 기사 가 법척 책임인가요?
음식점 사장이 책임 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판매전에 앱에서 신분증 확인이 이루어진 후라면,
이후 직접 신분증 확인 등 절차는 배달기사의 의무일 수도 있으나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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