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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유능한여우989

유능한여우989

배달음식점 주류배달 신분증 누구 책임인가요

최근에 신분증도용 위조는 구매자 책임으로

바낀걸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배달일 경우 점주,음심점 사장 이 직접 가지

않고 배달 대행기가 가 가는데

이경우 신분증을 확인 하지 않고 주면

배달 기사 가 법척 책임인가요?

음식점 사장이 책임 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판매전에 앱에서 신분증 확인이 이루어진 후라면,

    이후 직접 신분증 확인 등 절차는 배달기사의 의무일 수도 있으나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