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원서를 작성해주는 조건으로 일백만원을 주겠다고 하는데 실형의 감형 조건일까요?

Question

조합원들이 투자한 투자금을 시공사 관리이사가 유용하여 주택건설은 부도가 나고 현재는구속되어 실형 5년을 받고 복역중입니다. 그러나 피해자 단체에서 위 사람을 위해서 탄원서를 작성해주는 조건으로 일백만원을 주겠다고 하는데 실형의 감형 조건일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복역중이라면 가석방 심사 관련하여 자료를 확보하거나 다른 사건에서 감형을 받기 위한 것일 가능성이 높고,

탄원서라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처벌불원 취지일 수 있으니 구체적인 탄원 내용이 무엇인지 확인 후 작성 여부를 정하셔야 합니다.

Answer 2

탄원서 작성은 자유롭게 할 수 있으나, 탄원서 작성만으로 형량이 줄어드는 것은 보장할 수 없습니다.

형량은 범죄의 종류, 심각성, 범행 동기, 범행 후의 태도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탄원서 작성은 형량을 결정하는 데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지만, 그것이 형량을 반드시 줄여주는 것은 아닙니다.

조합원들이 투자한 투자금을 유용한 것은 심각한 범죄이며,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큰 고통을 겪고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탄원서 작성을 대가로 돈을 받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피해자들의 상처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기재한 탄원서를 작성해준다면 이는 감형사유로 작용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