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와 명예훼손이 잘 구분이 안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명예훼손은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것으로

질문주신 경우는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인격적 가치를 폄훼하는 경우이므로 모욕죄가 성립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는 사실의 적시를 요건으로 하고, 모욕죄는 경멸적인 감정표현을 요건으로 합니다. 욕설은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 성부를 검토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