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91헌바17에서 말하는 의사표현ㆍ전파의 매개체 있잖습니까 이게 제한이 없다라고 하던데 그럼 의사표현ㆍ전파의 매개체에 해당되는건 법적 제한이 없는거죠?
91헌바17에서 말하는 의사표현ㆍ전파의 매개체 있잖습니까 이게 제한이 없다라고 하던데 그럼 의사표현ㆍ전파의 매개체에 해당되는 모든건 법적 제한이 없는거죠? 법적 제한이 없는지 묻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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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의 91헌바17 판결에 의하면 의사표현의 매개체가 되는 것에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어떤 것이든 매개체가 될 수 있고, 그것에 별다른 법적 제한이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