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과 국민권익위원회의 규정이 출동하면 어떤게 더 상위의법일까요?

Question

이번에 보니 국민권익위원회의 추석에 대한 선물 조항이 바뀌였던데

김영란법과 국민권익위원회의조항이 충동하게 되면 어떤게 더 효력이 더 쎈걸까요?

Answer 1

김영란법은 법률이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규정은 규칙입니다.

법률이 상위법입니다.

당연히 김영란법이 우위에 있어요.

하지만,서로 충동하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김영란법은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것은 시행령에 있어요.

시행령은 명령으로 하위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