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들어서 고물가와 생활요금으로 서민들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데 물가를 올리면 국가재정적으로는 어떤지 궁금해요

Question

시골에 와보니 보일러를 전혀 가동하지 않고

전기장판으로 사는 분들이 더 많다고 하시네요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까지 됐는지

안타깝기만 하네요.

고물가 저성장에 경기가 안 좋은데

공과금을 많이 올리면 국가 재정은 좀 나아지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가와 같은 경우에도 긴축재정을 하고 있으며

아무래도 공기업들의 부채를 더 이상 방관할 수 없기에

요금 등에 있어서도 올렸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세수를 늘리게 되는 경우 국가의재정은 나아질 수 있지만 현재 고금리와 고인플레이션율로 인해서 가처분소득이 감소한 가게에는 부담이 상승하게 되면서 결국 이는 소비의 감소로 이어져 경기침체를 불러올 가능성을 높이는 일이 되버릴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