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단 내려오다가 할머니랑 부딪혔습니다

Question

제가 코너 돌다가 할머니를 못 보고 부딪혔는데 다행히 할머니는 넘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부딪친 곳을 손으로 계속 만지시긴 했지만...

괜찮냐고 계속 물어봤지만 그냥 가라고 손짓만 해서 가긴 했는데 혹시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길까요?

혹시 아프셔서 못 움직일까 봐 다시 가봤지만 없어서 아무것도 못했는데

그냥 병원을 데리고 가야 했었나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과실 치상이 문제될 수 있는 상황이고 손해배상 책임 역시 추후에 그 내용을 다투게 될 가능성을 배제하긴 어렵습니다.

그러나 당시 충분히 의사를 확인하였음에도 괜찮다고 하신 경우라면 이후에 본인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가능성 자체가 낮습니다. 이상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는 과실치상죄가 문제될 여지가 있으나, 통상적으로는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사건화 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