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면허따고 운전 안하고 면허증 방치만 하면 장롱면허라고 하는데요.

Question

자동차 면허따고 운전 안하고 면허증 방치만 하면 장롱면허라고 하죠.

장롱면허 운전자들이 운전한다면 좀 위험할거 같은데

면허 따고 몆년간 운전안한다면 문제 되지 않나요?

법적 제재 방법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상 장롱면허 운전자의 운전에 대한 제한을 규정한 규정이 없어 법적으로 문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상으로는 면허 취득 후 일정기간 운전을 하지 않는다고 하여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현재는 법적 제재방법은 없습니다(운전여부를 확인할 방법도 마땅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