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친구가 빨래방에서 세탁기를 고장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Question

제 남자친구와 다른 애들 3명, 총 4명이서 빨래방에서 가위바위보를 해서 진 사람이 드럼세탁기 안에 들어가는 게임을 했대요.. 근데 져서 세탁기 안에 들어간 친구를 못나오게 막는다고 제 남자친구가 문을 막고 다른 친구들이 안에 들어있는 친구를 놀린다고 세탁기를 돌리는척 기계를 막 만졌대요. 안에 있던 친구가 진짜 돌아갈까봐 무서워서 세탁기 문을 발로 차서 나왔는데, 그 세탁기가 망가졌다고 남친에게 경찰이 연락을 했더라고요.

4명이서 각각 50만원씩 총 200만원을 합의금으로 물어달라고 빨래방 주인이 부모님들한테 요구를 했대요. 하지만 남자친구 부모님이 성격이 좀 센 편이라, 남자친구 어머니가 빨래방 주인을 만나서 합의를 보던 도중에, 주인에게 수리비가 얼마 나왔냐고 물었대요. 수리비는 70 나왔다고 하는데 왜 200이냐고 어머니가 물으시자 주인이 정신적 피해보상금이랑 그 세탁기가 고장난 하루동안 벌지 못한 돈을 다 요구하는 거라고 하셨대요. 그래서 남자친구 어머니가 그럼 하루동안 얼마를 버시는지 내역서를 보여달라 하니까 그건 안된다고 그러다가 두분이서 싸우셨대요. 남자친구랑 같이 장난을 친 다른 3명은 50만원씩 합의금을 물은 상태고 남자친구만 안물었는데 남자친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ㅠㅠ? 지금 남자친구는 18살이고 재물손괴죄?로 입건 됐다고 하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분 남자친구가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빨래방 업주는 질문자분 남자친구를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른 친구들도 합의를 한 것이라면 같이 합의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네요. 재물손괴죄의 법정형이 무겁지는 않고 합의가 안되면 벌금으로 처벌되는 경우가 많기는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은 재물 손괴죄에 여러명이 공동으로 한 경우라면 특수 손괴죄가 성립할 여지도 있습니다. 형사 고소를 당하는 경우에는 합의가 어려운 경우 벌금형과 이와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으로 위 손해배상 상당의 배상 책임이 있는 점에서 적절한 합의가 필요해보이는 사안으로 위 합의안은 어느 정도 적절한 합의안으로 볼 여지가 있겠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탁기 주인이 요구하는 합의금은 단순한 피해에 대한 배상금뿐만 아니라 재물손괴죄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포함하는 비용입니다.

합의가 안된다면 이는 양형에서 불리한 사유로 처벌수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남자친구와 부모님이 감정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고소를 당한 입장에서는 위험한 행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