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제발 봐주세요 ㅠㅠ급합니다

2023. 01. 05. 17:23

?: 너

?: 네

?:엄

?:마

?:후

?:X

?:맛도리

통매음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 저도 너 엄마가 신X렐라냐 라고 말하긴 했는데 제 고소가 성립이 되면 저도 모욕죄? 비슷하게 걸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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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법원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게임과정에서 서로 욕설을 주고받던 도중에 첨부된 파일과 같은 내용을 주고받은 것이라면 상대방에게 게임플레이에 대한 비난의 표출과정에서 저속한 표현을 한 것에 불과하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2023. 01. 05.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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