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선불 유심칩 하나를 아는 분에게 팔았습니다.
그런데 몇년이 지난 현재 검찰청에서 전화가 와서 그 유심칩을 이용해 보이스피싱을 했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조사도 받고 기다리는 중이었습니다. 현재 거주지는 본가에서 나와 따로 살고있는데, 물론 주거이전도 했구요. 오늘 본가에 오랜만에 가서 저에게 왔던 우편물들을 다 보는데 벌금 3백만원이라고 심지어 이번달 19일까지라고 되어있는 우편물을 보았고 바로 전화를 했더니 몇달전에 우편물이 본가로 날라갔고 받은 후 부터 1주일간 뭐를 작성해서 다시 보냈어야 항소?.. 가 가능했었다고 하더라구요.. 이미 벌금이 나와서 다시 뭘 어떻게 할 수는 없는건가요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안이 명확하지 않으나 질문자분에 대해 검사의 약식기소가 있었고 질문자분에게 송달이 되지 않아 질문자분 궐석하에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약식명령에 불복할 경우 약식명령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안에 정식재판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
다만, 질문자분에게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정식재판청구 제기기간 내에 청구하지 못한 경우에는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청구서를 법원에 제출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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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마 법원에서 약식명령을 내렸는데 이를 받고 1주일 내에 정식재판청구를 하지 않으셔서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정식재판 청구권 회복청구의 대상인지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그리고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된 경우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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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의 경우에는 약식명령이 발령된 것으로 보입니다. 조사를 이미 다 받은 점에서
약식명령에 의한 벌금형이 확정되고 이에 대해서는 불복으로 정식재판 청구의 가능 시점인
발령시로 부터 7일이 도과한 점에서 이미 판결이 확정되어 불복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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