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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나배고픈말

겁나배고픈말

전기통신사업법위반으로 조사 받으러 가는데

예전에 개인대출 10만원을 받고 핸드폰 인증 해주면 전액 탕감해준데서 인증 좀 해주고 선불폰 개통 해주는 바람에 문제가 되서, 서에 조사 받으러 오라는데 저 유죄판정이 나올까요.

20대인데, 무직에 기초수급자여서 변호사 선임할 돈이 없는데, 도와두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휴대전화인증을 해주면 채무를 탕감해주겠다는 말을 믿고 범죄인지 몰랐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져 유죄판결 가능성이 높습니다.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타인에게 휴대폰 개통하여 제공하는 부분은 위와 같은 이유라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기망 여부에 관계없이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부분은 불가피해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