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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리는 정신나간 사람들이 간혹있던데 이런 범죄자들은 일반 범죄자들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지 않나요? 일반 성범죄자들과 어떻게 구분해서 처리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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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동성범죄의 경우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으로 특별법을 제정하여 가중처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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