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광고 누락사항 시정명령 사전통지 후 조치는?

Question

아파트 분양광고 누락사항 시정명령 사전통지 후 조치 시 얼마안에 해야하는 사항이 있는가요?

통상적으로요?

시정명령 사전통지 했고, 조치가 늦어진다면 시정명령을 내려야 하는거 아닌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시정명령을 내려진다면 보통 10일 이상 주어집니다. 이는 사업자가 시정조치를 이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간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