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카드찍다가 옆구리스침으로 성추행여부

Question

내릴때 버스카드찍다가 아줌마피하고 찍는건했는데 아줌마가 갑자기 몸을옆으로움직여서 제팔뚝에 옆구리가 닿음(스침)으로 성추행신고당할수도있나요?

너무찝찝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실제로 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씨씨티비 등을 통해서 본인이 하차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라는 점이 입증될 수 있다면 그러한 내용만으로 형사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아 보이고,

특히 당시 상대방이 별도로 이의한 바 없다면 고의가 인정되기도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