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도 사정 만으로 추행이라고 볼 수 있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좀 전에 퇴근길에 버스 타는데 승차문이 꽉차서 뒤로 타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카드를 찍을려는데 어떤 아줌마가 다음 정거장 내릴려는지 카드 태그기에 가슴을 밀착한 상황이라 핸드폰만 살짝 해서 카드 찍었는데 만약에 이 찍던 도중에 가슴이 닿았으면 추행이라고 보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신체가 가슴에 닿았다면 추행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으나, 기재된 사실관계 그대로 본다면 강제추행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