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으로 빌려간 돈 받을수 있나요?

Question

제가 260을현금으로 빌려줬는데 저한테 말한 목적과 전혀 다른데 사용하고 2년째 안갚고 있는데 다른 목적에 사용했다는 증거가있고 갚겠다고 한 내용이 있으면 받을수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빌려간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라면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하여 형사고소하시는 것도 가능하며,

민사적으로도 돈을 갚겠다고 한 증거가 있다고 하신다면 이를 증거로 해서 민사적으로도 충분히 승소 가능합니다.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변제하겠다고 말한 내용이 있다면, 차용사실을 인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하여 법적으로 변제를 강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