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령에 입주민갑질에 대한 내용이 있나요?

Question

요즘 사회적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입주민들의 갑질에 대해 궁금한데요. 공동주택관리법령에 입주민이 관리사무소 직원. 경비원 등에게 갑질을 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길한솔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입주민 갑질에 대한 처벌 규정은 관계법령에 직접적인 처벌 규정이 있다고 보긴 어렵고 구체적 행위 양태에 따라 형법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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