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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순이네

청순이네

연인관계 대여금 받을 수 있을까요…..

어릴때부터 인연이었다가

10년만에 재회했습니다

몸이 아프다면서 수술비 500백을 빌려주면

실비를 타서 준다고 하였고 차용증 작성도 한다고 하였습니다

수술 끝난 후 부족하다며 백만원을 이체하였습니다

저는 당연히 줄 줄 알았는데

실비가 갑자기 없다면서 돈을 안주고 있습니다

지금 차 문제도 연류되었는데요

실비가 있는데 저한테 돈을 안주면 사기인가요

제가 나중에 어이옶어서 그래 불쌍하다

갚지마랴 하면 저도 받을 방법이 없냐용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실비를 지급받았으나 다른 곳에 사용하였다면 그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사기에 해당할 수 있으나

    결국 사기가 입증되려면 상대방이 차용 당시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다른 사정을 통해서 확인되어야 하고 단순 채무불이행이 곧바로 사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기에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실비가 있는데 돈을 안준다고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차용증을 작성했다면, 이를 근거로 민사소송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