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한쪽에서는 돈을 줫다고하고 다른한쪽은 돈을 받은적이 없다고할때
한쪽에서는 돈을 줫다고하고 다른한쪽은 돈을 받은적이 없다고할때 증거가없이 현금으로 줫다는 주장만있을경우에 돈을 받 지않았다는 쪽이더 유리한건가요? 그주변사람이 같이 돈을 줫다고 증언할시에는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것 중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으나 기본적으로 증거 자료가 없다면 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쪽이 불리할 가능성이 높고 다만 다른 사람의 진술을 통해서 입증되는 경우에는 인정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돈을 지급했다고 주장하는 쪽이 입증책임을 지는바,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하여 증거자료가 없다면 그의 주장은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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