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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쪽에서는 돈을 줫다고하고 다른한쪽은 돈을 받은적이 없다고할때

한쪽에서는 돈을 줫다고하고 다른한쪽은 돈을 받은적이 없다고할때 증거가없이 현금으로 줫다는 주장만있을경우에 돈을 받 지않았다는 쪽이더 유리한건가요? 그주변사람이 같이 돈을 줫다고 증언할시에는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것 중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으나 기본적으로 증거 자료가 없다면 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쪽이 불리할 가능성이 높고 다만 다른 사람의 진술을 통해서 입증되는 경우에는 인정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돈을 지급했다고 주장하는 쪽이 입증책임을 지는바,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하여 증거자료가 없다면 그의 주장은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