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혼후 전남편이 쓰는 차량대출 어떻게 해결해야할까요 ...
작년 11월, 남편이 본인 신용도가 떨어져 대출이 어려운 상황이라 제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차량 가격은 약 5,800만 원 정도였고, 차량의 실제 사용자는 남편입니다.
당시에는 남편이 차량 할부금을 제 통장으로 입금해주면 제가 할부금을 납부하는 방식으로 갚아나가기로 했고, 저도 남편이 당연히 잘 갚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조금씩 늦는 정도였던 입금이 점점 잦은 연체로 이어졌고, 결국 제 신용도까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와중에 이혼까지 하게 됐습니다. 현재 아이들의 양육권과 친권은 제가 가지고 있고, 아이들을 제가 키우고 있기 때문에 전남편에게 양육비를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전남편은 양육비와 차량 대금은 별개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차량 할부금을 부담한다는 이유로 양육비를 적게 주고 있습니다.
저는 차량의 실제 사용자가 아닌데도 차량이 제 명의로 되어 있고 대출 역시 제 명의라서 결국 제가 계속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 차량 때문에 한부모 지원이나 공공지원에서도 불리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차량을 정리하고 싶어도 아직 대출금이 많이 남아 있어서 단순히 중고차로 팔기도 어렵고(차량을 처분하고 싶어도 대출 잔액이 차량 시세보다 훨씬 많습니다), 전남편에게 명의를 넘기거나 대출을 승계시키려고 해도 전남편의 신용도가 낮아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결국 저는 차량도 제 명의, 대출도 제 명의, 신용 문제도 제 신용 문제인데 실제로 차량을 사용하는 사람은 전남편이고, 아이들 양육비까지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차량을 제가 가져와서 처리하겟다고 해도 본인이 차를 사용하지 못하면 돈을 벌지 못 하는데 돈을 벌어야 줄 수 있지 않냐면서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제가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고 제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는 것을 허락한 것이 가장 큰 잘못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현실적으로 차량과 대출 문제를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그리고 양육비와 차량 할부금을 어떤 식으로 분리해서 해결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