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를 잡았는데, 병원에 10년정도 있어야 하는 범죄자면 어찌되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범죄자를 잡았는데, 병원치료를 10년은 받아야 하는 사람이라면 어찌하나요

입원으로 10년 입니다. ( 형량도 10년인데 치료도 10년이면 병원에서 무료 요양시켜주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범죄자의 경우에도 형 집행을 치료를 제공하고,

10년 동안 치료가 필요한 상태라고 가정하면 계속 병원과 교도소를 오갈 것이고 그 비용은 국가가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