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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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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침해법은 공소시효기간이 어느정도인가요?

누군가 제 이메일로 게임연동했으면(이메일주소만 이용했는데 인증없이 바로 회원가입되서 게임에연동)개인정보 침해라고 들었는데 개인정보침해는 공소시효가 몇년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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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대한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