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가 주차로 딱지를 끊었습니다

Question

회사내 주차장이 없어서 길가에다가 주차를 했는데 딱지를 끊었내요 그런더 제가있던 라인쪽에 차들만 끊고 건니편 불법주차한 차량들은 하나도 안 끊었내요 전화해서 물어보니

신고가 들어와서 그런다라고 얘기하시는데 뻔히 보이는

반대차선 불법주차 차량은 그냥 냅두고 이거 문제있는거 아닌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른 차량은 단속안하면서, 왜 내 차량만 단속하느냐"라는 주장은 정당한 항변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차량 단속 등에 대해서 본인의 단속 여부와 별개로 타인의 단속 여부에 대해서 이의 부당성을 다투기는 어려운 사안입니다. 불법의 평등을 인정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