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가 권리금을 돌려줘야 하냐고 팀장에게

Question

대표이사가 1. 팀장에게 차량을 매매 하면서영업권 권리금을 받은사실이 있다'계약이 종료 되었으나 권리금을 돌려줘야 하냐고 물어받습니다?2. 팀장이 돌려줘야 한다고 대답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3.그러나 트럭매매시 권리금이 발생 하지 않는다는 허위 확인서를 작성 하여 팀장에게 친동생 사무실가서 친동생하고 아는 지인들에게 법원에 제출 해야하는 서류다 하고 확인서에 서명을 받아오라고 지시 하여 그허위 확인서가 재판에 영향을 주었다면 ?

,4.형사법으로사기및 위력에 의한 강요로 볼 수 있나?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으로 보면 소송사기의 문제는 될 가능성이 있겠으나, 위력에 의한 강요라는 것으로 보기에는 다소 부족합니다. 더 구체적인 위력의 내용이 확인되어야 합니다.